경총,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 과도한 규제"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부처 간 정보공유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정책부문장(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진우 정책부문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자료의 공개에 대해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환경부가 보유 중인 화학물질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안에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산안법의 보호대상 및 의무주체 구분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적용범위 및 주요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법률구성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위험업무의 도급금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안전에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국내외 어떤 법률도 도급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업주가 어느 장소까지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지 예견하기 어렵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없는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산재예방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언급했다.

작업중지명령 제도와 관련해서도 “작업중지명령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고 모호해 행정기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선진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근로자 사망 시 형벌 강화에 대해 “형법상 하한형의 징역형 범죄는 대게 고의범에 규정돼 있는데, 과실로 발생한 사망재해(업무상 과실범)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급인에 대한 벌칙강화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도급인·수급인 간 차등 없이 동일한 벌칙을 도급인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산안법에 새롭게 신설된 수강명령 제도에 대해서도 “형벌 외에 수강명령까지 병과는 과잉처벌의 위헌소지가 있으며, 산안법 위반의 경우는 재범의 위험이 낮거나 없어 수강명령 제도취지(범죄개선)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수강명령 도입은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총은 이번 산안법 개정내용의 상당부분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사업주 처벌과 책임 부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선진외국의 경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형량이 우리나라보다 낮고, 경제벌 중심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기업의 안전보건활동과 산재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은 폐지하거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