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 방침에 우려…"고급 R&D 인력 어디서 구하나"

정부의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폐지 방침에 중소기업들과 이공계 인재들이 동시에 고민에 빠졌다. 전문연구요원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고급 연구인력 확보의 길이 사라지게 된다. 이공계 인재들은 석박사 과정 진학을 재고하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병영대체복무제도 축소 및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증소기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문연구요원제 폐지로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외면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국방부는 2016년 전문연구요원제도를 2020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후 과학계의 거센 반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업계는 전문연구요원제 폐지 논의가 이번에 재추진되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체복무라는 유인책이 없다면 중소기업에 오는 이공계 인재들의 맥이 끊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59.3%가 'R&D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향후 5년간(2018∼2022년) R&D인력 수급 전망에 대해서도 기업의 44.5%가 R&D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고 22.5%만 '현재 수준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있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2만778명(산업기능요원 1만9309명, 전문연구요원 1469명)을 통해 다양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의 생산유발액은 11조9889억원(산업기능요원 10조6642억원, 전문연구요원 1조3247억원)에 달하고 고용유발인원은 3만5022명(산업기능요원 3만629명, 전문연구요원 4393명)에 이른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R&D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단기대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의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청년인력과 이공계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