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ㆍ환율은 별개…농업 관련 합의 없어"

"한미 FTA 협상, 소규모 패키지로 진행해 조기 타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나 농업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환율 협의의 연관성에 대해 "미국이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혹은 성과를 잘 냈다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환율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별개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9일 김동연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 환율보고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고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환율 협상은 별도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만약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 딜이라면 기재부가 3개(한미 FTAㆍ'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ㆍ환율)를 동시에 타결해야 할 것 같은데 232조와 한미 FTA만 먼저 타결했고 기재부와 재무부는 아직 환율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을 거론한 것에 대해 "농업에서는 아무런 협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으로 양보할 생각도 없었고 농업이 나오는 순간 (협상을)깰 준비가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USTR이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일부 과일의 시장접근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SPS(위생과 검역) 이슈로 상시적으로 언급하는 이슈이지, FTA 협상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해 우리 위생 기준에 맞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맞지 않으면 수입 금지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위생 당국이 그렇게 한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로 다음 날 한미 FTA와 북핵 협상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모순이 많다. 정확히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이 빨리 진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 패키지로 진행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타결이 (빠른 시일 내에)가능하도록 소규모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협상은 3개 국가에 900명 규모의 협상단이 와서 30개 테이블에서 협상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런 식이면 타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미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시장에서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