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에 3년간 8조원 투자 선복량 100만TEU 회복…2022년 해운매출액 51조원 목표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8조 원을 투입해 현재 50만TEU(1TEU는 길이 6m 컨테이너 1대) 이하인 원양 선복량을 100만TEU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105만TEU) 규모이다. 투입되는 자금은 컨테이너 60척 이상을 포함해 200척 이상의 선박을 새로 만드는 데 쓰인다. 정부는 2022년 해운매출액 51조 원을 달성해 세계 5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은 해운사업을 둘러싼 조선, 항만, 수출입, 금융 등 여러 산업의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과제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에 따라 미래 비전도 해운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화물 확보 → 산업경쟁력 제고→경영 안정 및 재투자, 안정적 수출입 화물 운송 → 해운산업 재건 → 조선 수주 확대라는 이중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선주협회가 참석한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운영해 국내 화물의 국적선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 또 선주, 화주,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선박 신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유사시를 대비해 석탄, 천연가스 등 전략화물 운송에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상마찰이 없도록 전략물자 운송 의무화 등 법 제정도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군용화물은 100% 자국선사가 운송토록 하고 있다.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벌크선박 140척, 컨테이너 60척(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 포함) 등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김 장관은 최소 8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선사들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외항화물선 50척 대체건조를 지원한다.

아울러 아직 전체 해운기업의 40%가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상황을 감안, 선박 매입 후 재임대(S&LB)를 선사에 제공하고 한국해운연합을 통한 유휴선복 교환, 신시장 개척, 터미널 공동사용까지 선사들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산업의 선진국인 싱가포르 등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선사와 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해 해외 주요 항만터미널도 확보하기로 했다. 부산항과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해외터미널 인수 등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계획이 순항하면 2022년 해운매출액 51조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