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삼호개발 세무조사 착수...왜?

입력 2018-04-05 10:00 수정 2018-04-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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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삼호개발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충남 당진에 소재한 삼호개발 본사에 파견,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삼호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차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란 관할 지역 국세청과 해당 기업이 결탁해 제대로 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비관할 지역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강도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보다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월 초 다른 건설사들과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특별(심층)세무조사이며, 조사는 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1995년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매입했는데, 이 땅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또 다른 건설사와 KEB하나은행은 삼호개발과 마찬가지로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건설사는 지난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000만원의 분양 용역을 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불법자금을 지난 2008년 합법자금으로 세탁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2008년 다스의 불법자금 120억여원이 합법자금으로 세탁되는 과정에서 KEB하나은행 직원들이 관여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이 전 대통령과 연관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을 전후에 조사에 나선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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