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MB정부 아라뱃길 사업 '적폐' 규정…정책 결정ㆍ추진과정 살핀다

친수구역 조성사업, 현재 진행 중인 4개 사업으로 마무리

국토교통부가 '아라뱃길'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2조 25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됐다.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3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단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환경단체와 지자체 등과 논란을 빚고 있는 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물동량이 개통 6년 차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계획대비 8.7% 수준에 불과해 처음부터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논란이 큰 대규모 사업임에도 200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이후 바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급격하게 사업이 추진됐다고 언급했다. 또 1990년대부터 수차례 타당성조사를 시행했지만 분석기관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점도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점을 감안해 당시 문서확인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해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환경적으로 이슈가 되는 국책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을 해운물류기능 보다는 육상물류기지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존치 여부까지 검토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인천터미널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자체 등과 협의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입체적으로 개발 또는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K-water의 친수구역 정책에 대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따른 K-water의 부채를 보완해주려는 의도로 추진됐다며 신규 친수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법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정부의 결정으로 4대강 사업에 투자한 K-water의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운영됐다며 우선 현재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원회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철도외주화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찰 외에도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