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정의 인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언제까지 지원부처로 있을텐가

산업2부 차장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행을 해야 하는 곳이 됐는데, ‘외청’으로 있을 때와 같은 지원 위주의 정책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중소벤처복지부’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의 뼈 있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유일하게 외청(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부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기부 출범을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 했다. 그만큼 중기부는 ‘경제 구조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는 여전히 ‘청’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목소리가 적잖게 들린다. 여전히 다른 힘 있는 부처에 밀려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20일 전역 후 사회 진출에 고민이 많아진 청년 장병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프로젝트)’도 국방부 주도로 발표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육군본부와 협업해 시범 추진 중인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한 정책이었음에도 중기부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보도자료 엠바고 변경 사실조차 뒤늦게 인지했을 정도로 뒤로 물러나 있었다.

앞서 15일 내놓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역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연 1000만 원 이상을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중기부는 단지 관계부처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도 진행형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중기부의 현안 업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치우쳐 있다.

실제 핵심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단순히 중기청에서 해 오던 지원 사업 이외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혁신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 창업 생태계 지원 등 중기부 본연의 정책 사업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만 늘어놓고, 예산만 따 가는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홍종학 장관 스스로도 중기부를 ‘지원 부서’라 칭한다. 홍 장관은 1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한국GM사태와 관련해 “지원 부서인 중기부가 개입하는 것은 폐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품 공급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에도 중기부는 개입할 경우 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와 산업부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이자, 소득 주도·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중기부의 한층 성장한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puri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