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진 진구]심상치 않은 한반도 온도 상승…온실가스 로드맵·배출권 거래제 운영

2016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1750년) 이전보다 섭씨 1.1도 상승했다. 그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평균보다 60％까지 줄어 흉작으로 인한 기근이 발생했다. 중국과 스코틀랜드는 관측 이래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겨울을 보냈고 프랑스에서는 7월과 8월 강수량이 관측 이래 최소를 기록했다.

캐나다도 기록적으로 건조한 겨울과 봄을 나면서 포트 맥머리, 앨버타 등지가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에 시달렸다.

호주 태즈메이니아는 지속된 가뭄과 동반한 산불로 고통을 받은 직후에 위력적인 홍수까지 덮쳤다. 이 지역의 5~12월 강수량은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22일 세계기상기구(WMO)의 ‘2016년 기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극단적인 기상의 실태와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결과다.

2015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195개국이 공동으로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증가 추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2017’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글로벌 위협 요인으로 기상이변과 난민, 대규모 테러를 꼽았다.

2016년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WMO는 지구대기 감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가 403.3ppm(100만분의 1)으로, 전년보다 3.3ppm 늘었다고 밝혔다.

현대 기상관측 사상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45%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량(2.2ppm)보다 50% 많았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복사강제력의 65%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복사강제력 증가의 82%가량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사강제력이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척도다.

◇ 한반도 평균온도, 21세기 말까지 지구평균 온도 크게 앞서= 한반도의 이상기후도 심상치 않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5월 평균기온은 최고치를 갱신했다. 6월 가뭄, 7월 폭염,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장마, 12월 한파 등 이상기후도 연중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가뭄으로 인한 대형 산불, 폭염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 평균 온도는 세계 평균 대비 빠르게 증가하며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도 해마다 반복되고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5차 보고서에서는 현재 추세로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21세기 말까지 한반도 평균 온도는 5.9도 상승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3.7도를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문재인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국민안전의 핵심 과제로 삼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에 속하는 편이다. 2007년에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2009년에는 국제사회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2012년에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했고, 2014년 들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정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에 수정한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2030년 까지 온실가스 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25.7%는 국내에서, 11.3%는 해외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국제 전문기관과 환경단체들로부터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의 감축 목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부분의 정책 변화를 반영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정과정에서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2기 배출권거래제 6월 확정=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한도 내에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다른 업체와 사고파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지난해 말로 1기가 종료됐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운영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향후 2기 배출권 할당량과 새로운 할당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대상업종별로 97%를 무상(3% 유상)으로 할당하도록 돼 있다.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배출권 할당은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