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대통령제 바꿔야 하지만 다른 제도 선호는 낮아”

“정치권에서 국민에 대안 제시해야”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헌의 적절한 시기는 6·13 지방선거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시행된 개헌 관련 여론조사 6개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개헌 추진에 대해선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현행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높지만, 대통령제를 벗어나는 다른 제도에 대한 선호는 낮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4년 중임제’의 선호를 언급하며 “현재 논의되는 모든 대안이 제시될 경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모든 조사에 걸쳐 40~50%에 달하는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임기규정을 배제하고 현행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준 대통령제) 중 고르게 하면 분권형이 10%포인트가량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방안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지방선거 동시 시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만 물어볼 때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개헌 시점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될 경우 ‘(개헌 시점)상관없음’ ‘정부 임기 내’를 선호하는 비율도 30% 정도였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개헌 민심은 정치권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처는 개헌 국민 여론은 이념이나 지지 정당과 같은 정치 성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층의 유불리를 고려해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정권 교체나 원내 구성의 차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나 제도 변경의 추진 주체에 따라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맞춰갔다”며 “진정한 여론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정치권에서 대안을 명료화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