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또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이다"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김 후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면서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 역사와 정신을 추가하고, 대통령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분산하는 내용도 담자고 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국회는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당 대표로서 당...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신과 가족이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여러 번 사과드렸지만, 다시 사과드리겠다...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조국 당 대표가 언급한 4년 중임제, 임기 단축과 관련한 개헌 또한 당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논의도 준비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는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민주당도 ‘7공화국’ 제시했지만정부·여당 협조 필수적‘탄핵 안 되니 尹대통령 힘빼기’ 분석
범야권을 중심으로 연일 개헌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앞서 22대 국회 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중임제 등을 위한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추미애 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 후보자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중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각제면 가장 좋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구조 자체는 바꿔야 한다.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개헌을 해야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부칙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회장 사임"중앙회장 권한·중임제 폐단" 지적혁신위, 전문경영인·단임제 검토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연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비리가 중앙회장의 지나친 권한과 연관돼 있다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경영대표이사 신설을 통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과 중앙회장 단임제 및 금고 이사장 중임제 도입,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 지배구조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감사위원회 견제기능과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건전성ㆍ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차이 완전 해소...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이나 헌법 개정 사항이라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더 민심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한다고 민심이 더 잘 반영될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정미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권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했는데, 이를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입한다면 합의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