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의 마지막 금통위...깜짝 결정은 없었다

“세계경제 성장세 강화, 대중 교역여건 개선은 국내경제 상방리스크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자동차업체의 구조조정 추진 등은 하방리스크로 잠재해 있다.”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주열 총재의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도 원론적 입장에 머물렀다.

이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경기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를 살피면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GM 사태와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이 현재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의 통상압박을 숫자로만 보면 현재로선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도 ”이 사안들이 다른 방향을 로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앞서 한은은 평창올림픽 효과가 1분기(1~3월) 성장률을 0.1%포인트 내외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도 “그 이후에 정부측 올림픽 조직위측이 발표한 대외운영 경비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금융시장에서 한은 다음 금리인상 시점이 5~7월 정도라는 예측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추경 언급했다. 추경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추경과 금리인상 이뤄질거 같은데 금리정상화 기조 유지될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지? 만약 정부 정책방향 다르면 미시적 정책공조로는 어떤 게 있나?

-“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추경하게 되더라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 11월 금통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경기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상황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하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도 같이 살피면서 정책 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적이지만 정책 유효성 높이기 위해 대출정책 등을 통해 자금흐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제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시료성 있게 운영해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당장 자본유출 없다고 말했는데 장기화되면 한국물에 대한 투자매력도 떨어지는 요인 된다고 보고서들이 말하고 있다. 한국 투자매력도 어떤지? 의사록에서도 한미금리역전에 대한 자본유출 우려 언급했던데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어느정도 보는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 보면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다면 국내 들어와있는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증권자금이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현재 외환보유액도 상당한 수준이고 경상수지도 상당폭 흑자 지속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 외국인 채권자금 중에서 주체를 분류하면 장기투자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 예컨대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등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자본유출 가능성 줄이는 요인이다. 과거 경험 보면 대규모의 증권자금 유출은 내외금리차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큰 줄기나 일부신흥국 경제 확산 경우에 주로 발생했고 금리차반으로는 확대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자본유출입은 금리차 외에도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기나 물가의 상황, 환율변동에 대한 기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작년 8월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진 이후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지만 그 이후로는 안정적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상황 감안할 때 국내외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는 계속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 금리인상 횟수를 종전 예상치인 3차례에서 4차례 전망 많아지는데 미국 금리인상 횟수 전망 어떤가? 한은이 4~5월 인상할 것이고 연준이 3번 인상할 때 7월쯤 인상할 것이라는 예정이 나오는데?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상 경로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 위원들의 다트 차트다. 이걸 보면 3회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파악한다. 물론 최근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인상 횟수, 정상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예상이 높아지면서 4회까지 갈 수 있다는 예상 종전보다는 점차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다트 차트 갖고 말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미국의 고용, 물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서 한은 기준금리가 자동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 금리인상 포함해 그때그때 경기물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 현재 상황에서 전개상황 놓고 보면 향후 GM사태 등 국내 어떤 영향 미칠지?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 내렸고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이 확대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군산공장의 경우 현재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장폐쇄가 우리나라 경제 미치는 영향 수치적으로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취한 여러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로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이 현재에 그치지 않고 다른 방향들로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GM, 미행정부 통상압박은 앞으로 전개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 GM 한국 철수하고 미국의 통상압박이 강해지면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불가피한가?

-“분명 성장 하방 리스크 높이는 요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수치로 환산해보면 아직 성장률을 조정해야 할 상황까지는 안 이른 것으로 보인다. GM의 처리 방향이라든가 미국 통상압력 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성장률에 반영할 상황이 되면 반영해서 말하겠다.”

△ 미국 통상압박 커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을 산업은?

-“통상압박 강화되면 많은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업종이 타격이 받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동차, 철강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더 면밀히 본 후에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시장에서 달러 조달금리가 원화보다 낮은 상황이다. 1년물 스와프포인트도 크게 하락했다. 이게 한미나 달러 원화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인가? 쏠림은 없었는지?

-“스와프포인트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1년물 금리차 보면 2009년 2%대 중반 수준에서 최근에는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금리차가 역전됐다. 가장 주된 이유는 내외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에 따른 것에 주로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사를 비롯해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확대됐고 그에 따른 환헷지 수요로 인해 스와프자금에서 수요가 항상 우위 보인다. 일시적으로 수급불일치에 따라 심리적 쏠림이 발생하는 현상도 가세한 측면이 있다.”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저번달 낮췄는데 1월달 상승률이 1.0% 낮게 나왔다. 수요측면 압력이 낮은 게 않은가? 물가상승 경로가 전망대로 가는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로 낮아졌다. 주된 요인은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고 실손보험료 동결에 주로 기인. 기상변화와 같은 일시적 요인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물가 흐름을 예상하면 작년 초 물가상승이 컸는데 그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당분간 낮은 상승률 보이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성장세 지속,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차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올해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적기라고 했는데 최근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도 여전한 입장인지?

-“앞서 말한 기업 구조조정은 경쟁력이 없거나 업황이 나쁜 기업을 일시에 문을 닫게 해서 실업자 양산해내는 그런 의미의 구조조정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비효율적인 부문에 가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효율성이 높은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 방향은 우리의 장기 성장 기반 다져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구조조정은 지속돼야 한다. 전밙거 실물경제 상황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금융측면에서도 불안요인 크지 않은 점 감안하면 그런 의미의 구조조정은 장기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경제성장전망에서 소비개선 강조한 것 같다. 소비자심리지수가 3달째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소비는 이미 위축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비 개선 근거 부연설명 바란다.

-“소비동향을 보면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축소된 영향에 따라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심리지수도 기준치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적 경기가 견실한 성장세 이어지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에 따라 소비는 완만하지만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해나가겠다는 말 했는데 완화정도 축소 또한 계속해나간다는 뜻도 밝힌 것 같다. 2% 정도 1% 후반 중립금리 수준 회자되고 있다. 지금 1.5% 기준금리 보면 두 번 정도 인상정도를 완화정도 축소 보폭으로 해석할 수 있나?

-“추가 인상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않겠다.”

△ 마지막 금통위인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소회는 말씀 드릴 기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은 통화정책과 관련한 의견만 말씀드리겠다.”

△ 새벽에 근로시간단축 법안이 통과됐다. 최저임금 인상시 소비증가로 경제성장 영향 미친다고 밝혔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경제적 효과 있는지? 성장률에 어떤 영향 미칠지?

-“근로시간 단축은 두 가지 정도 효과 있다. 먼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 생산관행을 효율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내 근로자 연간 근로 시간이 OECD 평균 크게 웃도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도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 같은 경우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평창 올림픽으로 인한 효과 있을까?

-“평창올림픽 효과는 1분기 성장률 0.1%내외 높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이후에 정부측 올림픽 조직위 측 의견 들어보면 전망할 때 파악 못했던 대외운영 경비 등 있었다. 그런 거 감안하면 지난 전망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효과는 정확히 계측할 순 없지만 추가적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한은이 감안했던 평창올림픽 효과가 정부 발표 효과와 큰 차이 없다고 알고 있다.”

△ 기준금리의 경우 한국은 금리인상 더뎌지고 미국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 나온다. 내외금리차 1%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 자본유출 제한적일까?

-“시장 예상대로 세 번 올리게 되고 한국 금통위의 인상 횟수가 그에 못 미치면 역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본유출에 대해 크게 걱정 안 한다. 최근 채권자금의 경우 계속 순유입되고 있는 점 감안하면 자본유출 압력은 안 클 거라고 예상한다. 어느 수준에 가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순 없다. 금리결정 할 때 그때그때 유심히 살펴보고 정책을 운용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