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뒷북 대응’ 정부·산은이 禍 키웠다

정부-GM, 작년부터 수차례 물밑 접촉했지만 제대로 대응 못해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을 놓고 GM 측과 수차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M이 사전 협의 없이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통보 했다는 것과 다른 것이어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어질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개월여 동안 GM과 물밑 협상을 했지만 얻은 것은 없었다. 산은은 지난해부터 GM에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다. 산은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별다른을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올해 1월 배리 엥글 GM 사장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적극적인 협의보다 듣는 데 치중했다. 엥글 사장은 증자 요청과 함께 출자 전환 등을 밝혔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분위기를 파악하는 시간만 흘렀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 GM 본사는 예전부터 세계 곳곳을 다녔고 아홉 수를 두는 회사”이지만 정부는 소걸음 행보를 보이며 군산공장 폐쇄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부처는 미국 정부에 준하는 GM과 상대하기 껄끄러워했다. 한미 FTA 등 통상 문제에 남북 관계, 노조 현안, 국내 일자리까지 여러 사안이 혼합돼 있기 때문이다. 자칫 발을 들였다가 책임 추궁만 남길 수 있다.

정부부처가 흐지부지 대응하는 사이 GM은 군산공장을 폐쇄했고 출자전환 카드를 제시했으며 구조조정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조조정, 매각, 철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GM 앞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은 이미 반 보 밀린 채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부처 일부에서는 출자 전환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수 의견은 아니었다.

물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엥글 사장을 만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는 대신 산은이 지분율 17%만큼 돈을 더 내 달라는 GM측 요구 등 한국GM 회생 관련 실무 차원의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규정상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전기차·자율주행자 연구시설 국내 유치 등의 요건을 안내해줬다”며 “해당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