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상품권형 지역화폐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인 ‘상품권’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다.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태스크포스(TF)’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50여 개 사업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9개 항목을 후보군으로 도출한 후 연금과 수당으로 지급 시 상품권형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김 교수는 “검토 결과 1위는 기초연금, 2위 청년구직촉진수당, 3위 아동수당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음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이 공동 4위,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돼 현재까지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하위 70%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며 “연금제정 취지에도 부합되고, 다수의 고령자가 수급해 낙인효과도 회피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성, 효율성, 8조 원의 규모성도 상품권형 지역화폐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기초연금을 중앙화폐 70%와 지역화폐 30%로 제공할 때 지역에는 자기지역 효과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앙화폐와 비교하면 지역화폐일 경우 자기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112~113%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기초연금 30%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