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대 30% 싼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서울~춘천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올해 상반기부터 울산ㆍ세종ㆍ전주시에서 최대 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또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국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하루평균 대중교통 이용인원은 1103만 명인데 이를 2022년까지 1241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현행 30km에서 50km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힌다. 올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되면 평택, 이천에서 서울간 요금이 5000원(시외버스)에서 3000원(광역버스)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부는 대도시권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 별도로 생활권역 중심의 광역교통청 설립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45분대 실현, 앉아서 출퇴근, 서민교통비용 절감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차별화된 휴게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요금도 개선한다.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인천·수원에서 출발·도착하는 KTX 운행도 검토한다.

고속철도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다수의 항공사가 활용 가능한 항공-철도티켓 통합발권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수하물 연계 수송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공항 등 특정구간에 택시요금을 정액으로 적용하는 구간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부터 샤를드골공항에서 파리시내까지 55유로 정액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여객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김포·제주·청주공항은 시설을 확충하고 김해신공항과 제주제2공항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울릉·흑산공항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리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달 발표하고 신차 구입 등 자동차 등록 증가에 대응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 고속도로 소비전력의 100%를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으로 공급하고 차량 기술발전에 맞춰 현재 120km/h로 돼 있는 도로 설계기준을 140km/h로 개정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고속철도는 민간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투자로 전환하고 일반철도도 사업자가 없으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가간선도로망은 한국도로공사 투자로 전환하고 재정-민자 고속도로 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