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사람중심 농정, 안전하고 깨끗한 농장관리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여름 농장에서 벌어진 작은 틈새가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가 보여주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국민 반찬이자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계란을 비롯한 먹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농장의 작은 틈새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한 관리는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 소비자들은 배고픔에서 벗어나 영양과잉이 문제가 되는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농축산물을 원한다. 또한, 건강과 환경, 그리고 동물의 복지까지 고려한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적 삶을 추구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친환경 농식품 전문 판매장은 이러한 흐름의 반영일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 땅에서 자란 농축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깨끗한 농장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건강한 땅,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농경지·용수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농약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기록하는 등 사전 예방 생산체계로 전환한다. 인증 기준 강화, 직불금 확충·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도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부담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만들 것이다. 먼저 악취 없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사에 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가축 매몰지는 고온 분쇄·화학적 분해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아울러 농장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 7월부터 산란계 신규 농장에 EU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 살충제 안전 사용 기준 법제화, 닭 해충 공동방제사업 시범 실시 등 축산물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금 밀집 사육지역을 재배치하고, 환경 친화형 축산 모델도 확대한다.

먹거리 과잉 시대에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립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동체 구현에도 앞장선다. 어린 시절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텃밭·미각 교육을 지원하고,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소득 차이가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 도입도 준비할 계획이다. 지역 농산물을 공공 급식 등 지역 소비처에 공급하여 먹거리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푸드 플랜도 수립해 먹거리 안전 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소비자들과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도 함께하는 등 안전성 관련 정보는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소비자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