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주거혁명 10만 가구’ 공약을 밝히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의 재래시장과 폐교위기 학교 등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신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주택 문제다”며 “서울에서의 첫 폐교조치, 높아져 가는 청년빈곤주택비율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학교를 신혼부부 학부모아파트로 개발하고 재래시장을 활용해 청년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청년아파트로 이용하고, 은행오피스텔과 무지개떡아파트 건축을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민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40년 이상 낡은 학교의 건물 동수는 총 1081동”이라며 “실제 학교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를 전수조사 해보면 약 251개의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15평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내 5000㎡이하 중소규모의 시장이 약 188개가 있다. 여기에 용적율을 300%로 15평형 청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재래시장 공간을 활용해 1층에 시장을, 위로는 조립형 청년주택을 만드는 모듈러주택단지를 만들면 양질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장도 함께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중랑과 서남 등 2곳의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가 완료되면 지상에 아파트를 올리자”며 “여기에 청년주택을 짓는다면 중랑에는 약 1만5000세대, 서남에는 약 1만 세대 정도 지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전철역 250m이내에 종상향특혜를 주고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임대 물량 부족과 고 임대료로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민 의원은 은행점포를 활용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와 직장이 한건물에 위치한 무지개떡 아파트를 제시했다. 그는 “수백 개에 달하는 서울의 은행 독립지점이나 독립점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으면 임대료를 장기간 통제할 수 있고 폐점 위기의 지점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 이면도로 상가 가옥을 재건축한 뒤 저층에 상가, 중층에 사무공간, 상층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의 수직형 동시구조를 제공하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시속 100km로 달려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는 시속 20km로 달리는 꼴이다. 서울은 말로만 하는 혁명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과 속도감 있는 진짜 혁명이 필요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