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3일 '조세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듯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23일쯤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 리스트에 올랐던 한국이 50일 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올해 첫 EU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지난주 EUㆍOECD 실무진과 만나 조세 비협조국 명단 제외를 위한 EU 측의 요구사항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결론 내렸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EU와 OECD 실무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EU가 주장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고 19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가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게 확실시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EU는 23일 올해 첫 EU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지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라는 게 EU의 지적이었다.

EU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U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최 실장은 지난해 12월 12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를 만나 EU 측이 OECD의 견해와 달리 한국의 외국인투자지원 세제가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지더라도 한 단계 낮은 47개 '그레이리스트 국가(주의국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최 실장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선할 때까지는 그레이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