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임시예산안, 상원서 부결...미국 셧다운 확실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이 1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부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인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0시(한국 시간 20일 오후 2시)를 기해 연방정부는 셧다운된다. 20~21일은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주 초까지 여야 대립이 길어지면 국민이나 기업 활동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정부가 폐쇄되면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 된다. 당시 16일간 정부가 폐쇄돼 일부 무역 거래와 관광 산업 등에 악영향이 나왔다.

전날 하원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임시방편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1 대 49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모자라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이민 정책에 양보를 요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은 난색을 표해왔다.

표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 대표와 백악관에서 회담했다. 트럼프는 회담 후 트위터에 “훌륭한 사전 협의였다”고 밝혔다. 다만 슈머 대표는 기자들에게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많은 이견이 남아있다”고 말해 합의에 난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예산에 찬성하는 대신 어린 시절에 부모와 불법 입국한 젊은이의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 ‘DACA’의 존속을 요구했다. 한편, 공화당은 대립각이 많은 이민 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