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평화올림픽 개최와 물류, 에너지 및 관광대국으로의 도약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한 나라가 비약적으로 도약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시대정신이라고도 한다. 민주화, 산업화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중요한 양대 비전이었고, 이를 위해 전 국민이 합심해 뛰고 또 뛰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전은 무엇일까. 과거와 달리 다원화, 다양화 사회인 지금 콕 집어 하나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비전 중 하나는 바로 동북아 물류, 에너지 및 관광 중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의 육로가 끊어져 있어 분단 이래로 지금까지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살아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물류는 해운을 통해, 일부는 항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원자재, 외국 상품의 대부분이 상당한 물류비용을 불가피하게 지급하며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또한 수출도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분단으로 인해 북한 및 비무장 지대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다.

　만일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의 철도망과 시베리아의 대륙철도가 하나로 이어지고, 시베리아 가스관이 대한민국에 연결된다면 어떨까. 지난 60여 년간 보존되어 온 비무장 지대의 미개발 관광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자원화한다면 어떨까. 물류비용, 에너지 비용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증대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유일의 미개발 보전 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관광 자원화 또한 폭발적 관광 수입 증대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획기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남북 간의 신뢰와 평화가 확고히 구축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동북아 및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북한과 더불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갈등 상황을 비정치적 스포츠 교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꾸준히 노력한다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세계사의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남북은 9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 응원단뿐만 아니라 예술단, 참관단 등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북한 대표단 파견에 합의했다.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는 한편 이를 마중물로 삼아 남북 간의 신뢰와 평화 구축을 위해 앞으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다방면에 걸쳐서 깊이 있는 대화와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통한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시베리아 대륙철도 연결 등을 통한 동북아 물류, 에너지 및 관광 중심지로의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현 가능한 미래이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평화올림픽 개최 및 남북 간의 평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민족의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앞당기기를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