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한국의 위안부 새 방침에 반발하는 일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요미우리신문은 1월 12~14일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83%에 달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11%에 그쳤다. “지지한다”는 답변은 아베내각 지지층에서 88%,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도 80%에 달했고 성별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한·일 합의’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측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언급하여 사실상 추가 대응을 촉구하는 새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새 방침에 “납득할 수 없다”가 86%에 달했다.

　‘희망의 당’의 나가지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정조회장은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새 방침을 발표하자 “이번 발표는 한국 측의 내정 우선의 자세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는 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야당 중에서도 ‘희망의 당’은 자민당에 가깝기 때문에 자민당과 비슷한 톤의 담화였다. 다른 정당들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아직 별다른 담화를 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로 출연한 10억 엔을 ‘위자료’로 규정하고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요구를 한다고 해도 상대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방치’ 노선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한국 측 합의 검증에 대해서도 ‘무시한다’는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합의 당시 미국을 입회인으로 끌어들이려고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한·일 양국 외교 장관이 합의를 발표하는 순서를 밟아 국제사회를 증인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일본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국의 새 방침을 반대 내지 무시한다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 당사국들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일본 측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필리핀 정부의 국가역사위원회는 수도 마닐라의 중심지에 높이가 3m나 되는 위안부상을 세워 제막식을 거행했다. 비석에는 ‘1942~1945년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필리핀 여성을 기억한다’라고 새겨졌다. 이 위안부상은 소녀상이 아니다. 성인 여성이 눈가리개를 한 모습으로 서 있는 동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즉각 항의했으나, 필리핀은 오히려 일본 측을 무시했다. 한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녀상이나 위안부상이 건설되는 추세다.

　일본이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본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이 거세지면 일본의 국익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일본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다른 부분을 살펴보자.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일본국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는 건에 대해 물었다. 자민당의 개정안에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제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3항을 신설해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과 기존의 제9조 2항을 삭제하여 2항에 새롭게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 중이다. 이에 “제9조 2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2항에 자위대의 목적이나 성격을 명확히 쓴다”가 34%, “제9조 2항을 유지하고 3항을 신설하여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한다”는 32%,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가 22%였다. 정당지지율은 자민당 39%(이전 조사 40%), 입헌민주당 8%(이전 조사 9%) 등의 순이었으나 이전 조사와 같이 “지지 정당이 없다”가 40%에 달했다. 아베내각 지지율은 54%로 이전 조사(53%)와 거의 같았다. 한편 “지지하지 않는다”가 35%로 이것도 이전 조사 때(36%)와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