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값과 싸움 벌이는 정부

보유세 인상ㆍ재건축 연한 연장 등 새로운 규제 카드 거론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이러다간 집 한 채 갖고 있는 실수요자만 거덜 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가 새로운 초강도 주택시장 규제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은행 돈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규제가 두렵지 않겠지만 집 하나가 전부인 1주택자는 등이 터질 판이다. 다주택자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자꾸 규제 강도를 높이면 맨맨한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8.2대책을 비롯한 여러 고강도 대책을 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자 이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온갖 처방전을 내 놓아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집값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세금을 높인다든가 대출을 강화하는 규제 같은 것 말이다. 제 아무리 부자 다주택자라도 세금에 눌려 숨을 못 쉴 정도로 압박을 가하면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비싼 1주택자도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집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전방위로 덫을 놓으면 어쩔 방법이 없다. 정책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새해 들어서도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정부가 작정을 하고 집값을 잡으려는 태세다.

보유세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지 모른다. 집값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강력한 대출 억제로 집값을 잡았다. 집값이야 잡았지만 주택 시장 자체가 붕괴돼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에는 제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으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다.

아마 설 연휴가 지나도 주택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초강도 규제책이 작동될 것 같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을 또다른 대책은 뭘까.

먼저 종부세 강화를 들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부담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동안 보유세 강화 얘기가 나왔는데도 별로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으니 강도를 높이지 않겠느냐는 소리다. 종부세가 됐던 기존 재산세인 보유세를 올리든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은 확실하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집값이 일정 수준 넘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다음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경기 진작을 위해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이게 불씨가 돼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3년 전 대림산업이 서울 반포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처음으로 3.3㎡(평)당 4000만원 대로 올린 이후 관련 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올리기 경쟁이 촉발됐다. 이는 기존 주택가격까기 끌어 올렸다.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다. 주요 지역의 재건축 단지 가격은 2~3년 사이 많게는 10억원 가량 뛰었다.

재건축 사업이 주택가격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히면서 미운털이 박혔다.

정부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먼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환원할지 모른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게 나올 여지가 많다.

다음은 대출억제다. 지금도 신DTI 적용으로 은행 대출금이 예전만큼 못하다. 이것으로 안 되면 참여정부 때 써먹었던 1주택 외 다른 주택 대출금 상환 방안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대출금 상환 때문에 집을 팔도록 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일어 벌어지면 주택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는 일이다.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 돼 야단이 날게 뻔하다. 거래절벽에다 집값폭락으로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큰 사달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다. 주택가격이 너무 뛰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 폭락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 온다.

주택시장이 제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