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10년 후에도 암울..학력·전공별 고용기회 차별화 심화

청년 세분화해 취업촉진 정책 펴고 취준생 금전적 지원 등 필요

청년실업 문제가 10년 후에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학력별, 전공별로도 고용기회나 고용가능성에 차별화가 발생하면서 취업기회 불평등은 여전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청년을 세분화해 이에 맞는 취업촉진 정책을 펴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적극 고려하는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22일 한국은행에서 개최한 한은금요강좌에서 ‘우리나라 청년 고용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2021년 이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일자리 경쟁이 완화될 수 있겠지만 전체 인구 증가와 기존 비경제활동인구 유입 등으로 청년 고용문제가 일시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력별 전공별로도 고용기회와 고용가능성이 차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10년간(2016년~2026년) 신규인력공급은 744만2000명인데 반해, 구인인력수요는 782만7000명으로 예상되면서 38만5000명의 인력부족을 겪을 것으로 봤다. 다만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인력과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 비춰 인력부족이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봤다. 청년실업률 집계를 보면 전통적으로 남성(2016년 현재 10.9%)보다 여성(8.8%)이 낮은 점도 주목해봐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박 연구위원은 “공시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있다가 원서접수와 시험기간인 2~3월 실업자로 잡히면서 실업률을 높이는 경향이 통상이다. 여성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있다가 대규모 공채 등이 이뤄질 경우 구직활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곧바로 취업자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고졸자(113만2000명)와 대졸자(10만1000명)의 경우 초과 인력수요가 발생하지만 전문대(55만명)와 대학원(29만8000명)의 경우 구직자가 넘쳐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학계열은 18만9000명이 부족하겠지만 인문·사회계열은 5만1000명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대학도 공학계열에서 초과수요가 많을 것으로 본다. 4차 산업혁명으로 테크니션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서다”면서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향후 10년후에도 암울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대상자로서의 청년을 세분화해 대상별로 취업 촉진책을 마련하고 △취준생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적극 고려하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며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과 △산업 현장 및 맞춤형 노동시장 경험 기회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및 △산업 및 고용정책 병행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를 기록 중이며,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를 포함한 실업률은 22%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