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FTA서 ISD 손댈 생각…농산물, 양보 못할 부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향후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ISD는 한미 FTA협정 체결 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제기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해달라”는 홍 의원의 말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또한 “(미국 측이)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서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측 무역 흑자가 14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에서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미국산 자동차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쪽에 정식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농업 분야에 관해선 “양보 못할 부분은 양보 못한다”면서 ‘레드라인’이라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지적에 뜻을 함께 했다. 그는 “농산물은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이고, 이미 많이 개방돼 있다”며 “농산물을 건들면 미국 측에 민감한 이슈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소탐대실하는 것으로 잘 생각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두고는 “세이프 가드 수준을 낮춰서 국내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재협상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업계 쪽에 물어보면 쇠고기 분야에 대해선 지금 현재상태에 불만이 없다”고 한 뒤, “지금 광우병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