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전 한은총재 “지금은 4차원 시대, 금리인상 실물경제 도움될 것”

물가·생산·수입·자본시장이 혼재된 시대 살고 있어..중립금리정책이 좋은 금리정책

“내년에도 경제가 나쁜편은 아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가 실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성태<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교보증권 주최 ‘2018 채권포럼’에서 ‘경제 순환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2차원의 세계에서는 물가와 생산만을 놓고 금리결정을 내렸다. 개방사회와 자본시장이 발달한 지금의 4차원 세계에서 2차원적 금리결정만을 하다 보니 금리인하를 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가지 않고 자본시장에만 쏠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의 걸림돌이긴 하나 그렇다고 인상을 마냥 늦출수는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전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차입자는 부담이나 미래 차입자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저금리를 내버려 두면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견딜만한 수준인지 점검하면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좋은 금리정책은 차입자나 예금주 양쪽에 중립적인 금리 정책이다. 그 수준이 어딘지는 모르나 너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 내리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낮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하면서 내외 금리차가 같아지면서 자본유출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이 전 총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외국인이 얼마나 믿어주느냐가 관건이다. 내외금리차 의미는 많이 약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생산과 분배, 지출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경제역사를 보면 기술발전이나 시장확대 등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진단했다. 다만 현재 4차산업발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치 않은데다 과거처럼 고용을 유발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시장확대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 등이 있지만 아직 시장경제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분배 문제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자본주의의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라며 “패자에게도 적응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승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