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내년 공시이율 3%→2.5% 인하…금리 오르는데 예정이율은 하락

내년 보험료가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의 평균공시이율은 2.5%로 지난해 3%보다 0.5%포인트 줄어들었다. 이와 맞물려 내년 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은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이율이란 보험사에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은행으로 따지면 예·적금 금리에 해당한다.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을 매달 발표하는데 1년간 발표된 공시이율을 보험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이 ‘평균공시이율’이다. 금감원은 매년 말 지난해 10월부터 그해 9월까지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도별 평균공시이율’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평균공시이율은 단지 지난 시점의 공시이율의 평균값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음해 보험사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해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고 적혀있다.

업계에 따르면 평균공시이율은 보험사들의 다음해 예정이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오를 경우 보험료는 5~10% 인상된다. 금감원이 평균공시이율을 발표하면 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된다. 평균공시이율이 떨어지면 책임준비금 규모가 늘어나는 식이다. 이때 생기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올린다는 설명이다.

올해 같은 경우 보험사들은 시차를 두고 각각 0.25%포인트씩 예정이율을 인하했다. 앞서 금감원에서 발표한 2016년 평균공시이율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0.5%포인트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0.25%포인트씩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5%에서 10% 사이에서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 움직임이 내년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갈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은행에서는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오히려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예정금리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계약자 배당금 부리 이율,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 등 다른 이율 산정에도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1금융권보다 금융정책에서 한발 느린 편”이라며 “보통 1년 정도 시차가 있는데 내후년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보험업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평균공시이율제도는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됐다. 기존에는 ‘표준이율’을 적용해 왔다. 평균공시이율과 달리 표준이율제도에서는 금감원이 자체 계산을 통해 관련 이율을 제시했다. 보험사들은 일방적으로 이에 따르는 구조였다. 표준이율이 폐지된 시점은 지난해 1월 1일이다. 보험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평균공시이율을 도입했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이율은 회사들이 주어진 조건에 맞춰 무리하게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는 우려가 있었다”며 “지난해 4월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표준이율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평균공시이율을 도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