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해외직판법 조속히 통과해야”

민주당 민병두·이훈 의원, 27일 국회서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2020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하 해외직판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불을 지핀 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이훈 의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몰이에 나선다. 앞서 민 의원이 지난해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인 셈이다.

해외직판법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 의원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19대 국회 때 해외직판법을 한 차례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이번 공청회는 입법 추진 중인 해외직판법과 관련해 업계 및 전문가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차관과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학회 관계자, 해외시장정책관, 한국미라클피플사 이호경 대표 등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주제발표에 나선다.

또 패널토론에는 이원준 청주대 교수, 이베이코리아 나영호 전무, 큐텐 정용환 상무, IBK 배관희 부장, 페이스북 코리아 허욱 고문 등이 참여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직구’로 시작된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기존 무역거래 성장세를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이나 한국 사이트를 통해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판(역직구)’은 지난해만 2조 원대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3조 원대 시장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리서치센터인 알리리서치는 2015년에 낸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는 2020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소비 시장, 인터넷과 결제 수단 발달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 교수는 해외직판법의 법률 제정과 해외직판의 종합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앞서 배포된 공청회 자료에서 “시장실패적 관점에서 해외직판을 입접, 마케팅, 판매, 금융지원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면서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분산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관 역할을 조정하고 일원화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또한 인사말에서 “해외직판법은 중소기업이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는 마케팅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종 산업인 온라인 수출 부문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며 해외직판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