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망”… 검찰개혁에 ‘박차’ 가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1.2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추진과제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뜻임을 재차 강조해 야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제정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맡은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라고 말해 그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공수처 설치 반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현 권력에 대한 소금 역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의 기본원칙으로는 ‘대통령·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토록 수사 및 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방지’ ‘검사 대상 범죄는 공수처 전속 수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공수처장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요청들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조 수석과 박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라며 “개혁과제 가운데 첫번째 과제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다.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박 장관도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부패근절이라는 공수처 신설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당정회의 참석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조 수석과 박 장관의 참석도 당일 오전에 공지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회의 참석은 매우 드문 일로, 그만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