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경제 회복세 지속, 올해 3.2%ㆍ내년 3.0%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 협의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2017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이달 1일 방한했다.

이들은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한국의 단기 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기 회복세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 및 장기 채권수익률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순환적(cyclical)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GDP 성장률은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및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들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인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은 글로벌 무역 호황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7년에는 GDP 대비 5.6%로 전망된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현재까지는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협의단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adverse) 인구구조 및 생산성 증가 둔화에 기인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빈곤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면서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이다. 한편 OECD 평균 대비 낮은 사회보장 수준이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대외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 및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단은 “한국은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없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균형(zero) 구조적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추청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마이너스 상태이다.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조합(policy mix)의 재조정(rebalancing)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경우,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p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호가 아닌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