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AFTA 협상 미루고 한미 FTA 집중 공세 예상…농산물 민감품목 개방되나

트럼프 대통령 7~8일 방한, 오늘 범정부 대책회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FTA 관련 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을 최근 한층 강화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이 한미 FTA를 핵심 의제로 정해, 신속한 개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 범정부 대책을 논의한다.

미국 행정부는 그간 최우선 개정 대상으로 꼽아오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내년으로 미루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집중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관련 동향, 향후 절차 등 관계부처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전격 합의했다.

외신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측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핵심 의제는 경제분야”라며 “양국은 한미 FTA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협력을 포함해 진정으로 ‘공정하고 평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정상회담 직후인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처음 열린다.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한미 FTA 개정 절차가 본격화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 개정 관련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농산물 민감품목 추가 개방이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쌀 관세율은 513%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협상 제외 품목이다. 미국은 쌀을 FTA 개정협상에 포함하거나,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의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한미 FTA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현실적으로 내줄 수 있을만한 다른 농축산물 일부 품목은 개방 일정을 최대한 길게 잡는 등의 방식으로 분석 모형에 반영해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양허대상 1531개 품목 중 예외적으로 취급돼 온 176개 민감품목도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도해명자료에서 “현재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작업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개방과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작업은 통상절차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한미 FTA 시장개방 수준에 대비한 추가적인 시장개방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의 대상 분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쌀 관세 문제등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밝히며,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