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퍼주기” 예산안 强攻나선 한국당

“공무원 증원ㆍ최저임금 인상ㆍ·문재인 케어 무책임한 포퓰리즘 가득”

‘100대 문제사업’ 발표하고 국방비·SOC 증액 목표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시각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7대 퍼주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429조 원을 둘러싼 예산전쟁이 2일 시작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첫해 예산은 곧 대선공약 이행의 시작점인 만큼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뜻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를 막아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조목조목 따진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다.

한국당은 포퓰리즘 정책 ‘1순위’로 공무원 증원 문제를 거론했다. 2022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합계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데 총 17조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은 과거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그리스와 유사하다며 국가 미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 재정추계를 내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제출을 못 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인 ‘최저임금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도 비판했다. 최저임금인상 보조금 격인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유례도 없고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케어는 ‘세금 하마’로 칭하며 “문재인 건강보험은 재정대책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대놓고 좌파·시민단체 돈 챙겨주기’ ‘핵 협박 북한정권 퍼주기’ 등 다분히 지지층을 겨냥한 항목들을 삽입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항목 금액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예산 증액과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마저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을 불법단체 지원 가능금액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대북구호지원 금액 등을 ‘퍼주기’로 명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방비 증액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국방예산은 약 8000억 원을 늘리고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전술핵 재배치 관련 비용도 반영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 SOC 예산 가운데 삭감된 4조4000억 원도 건설예산 중심으로 복원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예산토론회가 열린다. 각 당 정책통이 총출동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당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이 나선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