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 어려워진다

참치·해삼·새우 등 13종 수입 모니터링 실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3위 국가인 미국이 내년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2억3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미국 수출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이 최근 세탁기, 태양전지, 화학제품 등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등으로 보호무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30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미국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가 불충분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내년에는 우선 참치, 게, 새우, 해삼, 대구, 전복 등 13종의 수산물에 적용되는데 미국 수출업체는 대상 어종의 생산(어획·양식)부터 시작해 미국에 반입되기까지 유통, 가공을 포함한 각 과정별 세부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KMI는 수산업 관련 각종 허가·등록·증명서, 어획증명서,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활용하면 일정 수준 이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는 해삼, 새우 등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일부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자칫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 13종의 수출액은 1600만 달러(약 180억 원)로 전체 미국 수산물 수출액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보면 참치 수출액이 1016만 달러로 가장 많고 게류 422만 달러로 비중이 크다. 이어 새우 73만 달러, 해삼 39만 달러, 전복 33만 달러 순이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KMI는 “미국은 각종 규제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자국 수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제 도입 시 각종 매뉴얼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수산업계의 자발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