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기재위 “수은, 혈세로 조선사 연명 조치 지속”…조선업 구조조정 우려

“文정부 조선사 구조조정 적극 나서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4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혈세로 조선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향해 “성동조선해양에 신규자금 지원 없고 유동성 부족은 자체해결하고 저가수주 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던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속도 못 지킬 경영정상화 약정을 내세워 링거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수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계속 국민 혈세를 집어넣는데 정상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라며 “수은과 산은이 대우조선에 파견하는 관리단이 경영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을 단계마다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 출범 이후 한번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장이 빨리 장관 회의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라”고 질책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야당일 때 주장하셨던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조선업계 전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행장을 향해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선사 빅3체제 개편을 얘기해왔다. 특히 정부 지분 많은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대한 주문이 많았는데, 새로 취임했으니 정부와 협의해 이 문제를 잘 풀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동조선해양 문제에 책임져야 할 임원들이 국감장에 다 나와계신다”며 은 행장에게 빠른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