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취업 확대’ 공시낭인 양산…고용여건 악화 신규채용 '뚝'

최저임금ㆍ통상임금ㆍ정규직화 등 채용 부담…오늘 ‘일자리 5개년 로드맵’ 발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과제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경제정책과 예산 등을 집중했지만 오히려 취업자 수나 청년실업은 5월 이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기업들의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1월 24만 3000명, 2월 37만 1000명, 3월 46만 6000명, 4월 42만 4000명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문 정부 출범 이후인 5월부터 다시 37만 5000명, 6월 30만 1000명, 7월 31만 3000명, 8월 21만 200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8월 취업자 증가 폭은 4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에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청년실업률도 정부 출범 이후 9%대에서 좀처럼 변화가 없다. 반면 9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은 15.9%로 4년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신규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업준비생 수도 급증했다. 4월까지 취준생은 65만 6000명이었으나 5월에는 73만 5000명, 6월 67만 9000명, 7월 72만 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이‘공시족’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약속했다. 취준생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취급된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내년 정부 SOC 예산이 올해보다 20% 줄어들어 취업자가 6만 2000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일자리 총력전을 펼친 것과는 딴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정부가 내놓은 각종 발표에 일자리 창출이 빠짐없이 등장했다. 일자리 위원회도 발족시켰다.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실이 생겼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일자리 전담 부서가, 여당에는 일자리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 시정연설에서 무려 44번이나‘일자리’를 언급하며 추경의 당위성을 이야기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예산안 429조 원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9조 200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했다. 일자리 예산이 1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3조 100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많았다는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통 규제 강화, SOC 예산 축소, 친노동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발표예정이었던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은 계획과는 달리 몇 차례 연기돼 18일 발표한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뜻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주로 재정을 투입해서 늘리는 방향이었다"며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