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국사학진흥재단,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2.2% 저리융자

손혜원 “국민세금으로 비리사학 지원…중단해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비리가 드러난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에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융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평택대는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와 2014년 2월 법원의 명예총장에 대한 판결 등으로 인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2016년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건국대도 2014년 교육부 감사 및 2015년 법원 판결로 비리가 실체를 드러냈는데도 2015~2016년 같은 명목으로 179억 원을 융자 받았다. 전주기전은 2007년 교육부 감사, 2009년과 2010년의 국정감사, 2011년의 감사원 감사에서 비러가 드러났지만 2012년과 2016년 세 번에 걸쳐 교육지원사업과 노후시설 개선사업 명목으로 총26억 원을 융자받았다.

사학진흥재단의 융자지원사업은 연 2.27%(2017년 3/4분기 기준) 이자율로 거치 및 상환기간은 10년 범위 내 자율선택(거치기간 최대 5년)으로 진행된다.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받은 평택대 등은 공금 횡령 등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이다. 평택대는 최근 명예총장에서 물러난 조기흥씨의 족벌경영과 불법회계진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6명의 자녀 중 5명이 학교에서 일했거나 일한 적이 있으며 수 명의 조카들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친인척 수의계약을 비롯해 라스베가스 도박장 출입시 교비사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건국대도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의 무상양도와 부당출자,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으로 감사를 받았다. 전주기전은 각종 공사 리베이트를 비롯해 법인재산 불법사용, 교비회계 부당집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16년 사학진흥기금조성실적을 보면, 총 기금액 1조3900억 원 중 정부출연금이 1950억 원, 정부차입금이 9164억 원이며 자체조성기금은 2795억 원에 불과하다. 즉 국민세금으로 비리사학에 돈을 빌려준 셈이다.

아울러 사학진흥재단은 비리발생 학교에 대해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재량으로 선정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평택대 등은 이미 비리 혐의가 상당수 확정되거나 감사결과로 밝혀졌음에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손 의원은 “학교 돈을 횡령하고 여기저기 전용하는 비리사학에 대해 제재는커녕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학진흥재단의 실태”라면서 “국민 세금을 비리 사학에 저리로 융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융자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원천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