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10년밖에 안 된 영종대교가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는 등 국가 주요시설물 대부분이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량, 터널, 댐 등 152개의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정밀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수가 필요 없는 A등급은 인천에 소재한 만월산 터널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은 지 10년을 갓 넘긴 영종대교(공항철도교량), 2002년에 준공된 시화호 방조제의 경우 첫 정밀진단임에도 불구하고 C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발전용 댐 12곳의 경우 8곳이 15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이 중 최근 충북 홍수 사태를 유발한 괴산댐은 2번의 조사에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다가 최근 조사에서야 C등급을 받았다.
안전등급 중 A등급은 시설에 보수가 필요 없는 경우를 뜻하고, B등급은 보조 부재에 가벼운 결함이 발생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가벼운 결함 혹은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해 보강이 필요한 경우,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E등급은 사용중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임종성 의원은 “시설을 설치하면 노후되기 마련이지만 정밀안전점검결과 A등급이 1%조차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점검에만 그치지 말고 문제 시설에 대해 긴급보수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안전공단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에 의해 설립돼 국가 주요시설물을 5년마다 1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