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김이수 향한 야당 비난 지나쳐…文 발언은 예우 차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박 전 대통령 지시나 묵인 없이 어려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투데이DB)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사과한 것에 대해 “김이수 대행에 대한 예의 차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cbp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 발언이 김이수 대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지나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먼저 선임된 김이수 재판관을 또다시 대행으로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헌법적 행위”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나 문재인 대통령 모두 김이수 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를 해결한 다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냐는 입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에서 임명이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 대신 빨리 새로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된 법을 명확하게 고친 이후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이수는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9대 0이라는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 시간 조작이나 지침을 바꾼 것 모두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또 법원의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동안 그가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짰기 때문에 구속 연장이 안 된다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병원 진단 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적폐청산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며 “암세포를 일부만 제거하고 놔두면 생명을 위협한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