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日순시선, 독도 인근에 연평균 100회 출몰”

“中, 이어도 해상기동도 급증”

(권석창 의원실 )

독도와 이어도 등 우리나라 영해에 주변국 함정의 출몰이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 순시선은 2014년 101회, 2015년 100회, 지난해 93회 등 평균 100회가량 독도 인근 해상에 출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60차례 출현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해경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되는 이어도에 대한 중국 함정의 순찰도 최근 3년간 3.5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어도 인근 중국 해상함정 기동은 2014년 8회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17회, 지난해에는 28회까지 늘었다.

이와 관련 해경은 “일본이나 중국 측 함정이 출현하면 본청까지 즉시 상황보고를 하고 우리 측 해경 함정이 즉시 기동해 통신기를 이용한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주변국의 영해침범과 관련해 “일본 측 함정이 10년 전에 비해 2배 넘게 자유자재로 독도 인근에 나타난다는 것은 해양경찰청을 위시한 우리 측 대응이 안이하고 수동적”이라며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어도와 관련해서는 “제주 남방해역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및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도에 적극적 대응으로 EEZ 내‧외측에 대한 전략적 기동 활동도 강화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