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3가지 패키지 인센티브

인센티브 ‘투자’ 중심에서 ‘고용’ 중심으로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투자 금액’ 기준에서 ‘고용’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조세 감면, 입지 지원, 현금 지원 등 3가지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코트라(KOTRA)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한국에 진출한 국가들의 주한상공회의소, 한국쓰리엠(3M)·존스콘트롤스·이케아·BMW·미쓰이물산·보잉·오라클 등 업종별 주요 외투기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고충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북핵 리스크 등이 부각돼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의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96억 달러, 도착 기준으로 4.4% 감소한 49억6000만 달러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최근의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펀더멘털(기초경제여건)이 튼튼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백 장관은 “한국의 주식시장은 북한 핵실험에도 연초보다 상승했고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외환시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 경제에 투자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해온 외국인 투자기업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조세 감면, 입지 지원, 현금 지원 등 3가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투자 중심’에서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용박람회 등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열 예정이다.

이날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새 정부의 노동·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 방향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탈원전과 함께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대체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도 신재생 단가하락,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요관리 등을 감안하면 요금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