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법안" vs "가맹점 입장 더 고려해야" 갑질 근절 간담회서 엇갈린 입장만 재확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양측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들은 가맹점주와의 관계에 있어 가맹본부 측의 추가 노력을 주문했다. 반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을 포함한 본부 측에선 언론의 편파 보도와 포퓰리즘 식 법안 발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주관으로 개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 간담회'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자리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해 지상욱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가맹본부 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법 개정법안이 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포퓰리즘'을 언급했다. 나아가 가맹점주의 권리가 지나치게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 필수 물품 강제 금지',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 조치 금지'등의 사안을 본부 측에 전달했다.

관계자들이 대립각을 세운 건 가맹본부 측 입장 발표 직후였다.

지상욱 의원은 본부 측 발언에 대해 "객관적인 사례를 통해 제안해야 한다"며 "'포퓰리즘', '악영향' 등으로 단정하면 오늘 이 자리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 역시 "본부나 협회 측이 답을 하는 태도로 봤을 때 상생 협약의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답했다.

다소 냉기가 흐르는 상황이 이어지자 가맹본부 측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박 회장은 "모든 법안에 대한 입장이 아닌 일부에 국한된 표현"이라며 "본부 입장만 강하게 고집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은 가맹점주들의 제안을 본부 측에 전달하는 순서와 더불어 10월에 나올 가맹본부 측의 자정안을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자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는 다른 무엇보다 상생 협력의 비즈니스"라며 "자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가맹점주들과 소통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맹본부 측 역시 가맹점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만한 자정안을 내놓겠다고 답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