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폐지’ 구제 법안 추진

DACA 폐기하고 새 법안 마련키로 민주당과 합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을 마련해 다카 폐기로 추방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민주당과 13일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백악관 만찬에 참석해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슈머 의원과 펠로시 의원은 공동 성명서에서 “매우 생산적인 만찬이 있었다”며 “이민자 청년의 보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경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DACA 폐기를 발표했으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고 의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유지돼 8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불렀다.

그러나 세부 사항 조정이 남아있어 합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DACA와 국경 강화가 모두 논의되었으나 멕시코 장벽을 제외하는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썼다. WSJ은 일부 공화당원들이 민주당에 과도하게 유리한 협정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담당 수석보좌관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DACA에 대한 입법 조치에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장벽 건설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의도적인 오해를 낳는다 ”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 발표 후 “우리는 점점 더 함께 일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양당 모두에 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슈머·펠로시 의원 간의 두 번째 합의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채무 상환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를 초당적으로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향한 긍정적인 걸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