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비리 적발 공공기관장, 직위 유지하기 힘들 듯”

“연내 美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 만남 가질 것”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ㆍ비리 행위가 잇달아 적발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은 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경고했다.

대상 공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구속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사장은 2013~2014년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산하기관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백 장관은 11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 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최근 감사원에 채용 비위가 적발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어서 필요시 해임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산업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백 장관은 “(중국에 대한)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양국간 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될 사안” 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 장관은 윌버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연내 미국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그는 “우수한 제조기술 능력 등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노동력 집약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전과 한수원 등이 참여해 원전수출 협력 방안을 모색했던 ‘원전수출협의회’가 현 정부 들어 끊겼다는 지적에는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것 뿐 원전 수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버질 시 서머 핵발전소 사업 중단을 예로 들며 “비용이 20조 원 가까이 점점 치솟아 앞으로 손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며 “규제가 강한 곳에 수출하면 비용이 증가해 이익을 볼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리스크 관리만 되면 왜 반대하겠나”라고 했다.

백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과 관련해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설립, 에너지ㆍ자원 개발 협력, 노후화 된 조선소 현대화 사업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백 장관은 인구 1억8000만 명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블루오션’이라며 이른 시일 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선행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장관은 경주지진 발생 1주년인 12일 경주를 방문해 원전 안전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지진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