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5대 리스크 ‘퍼펙트 스톰’ ... 하반기 전망 ‘시계제로’

‘北核·G2·최저임금·통상임금·규제 강화’ 등 대내외 악재 겹쳐 불안감 고조

북한 6차 핵실험, G2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외 악재 외에도 최저ㆍ통상임금 상승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회복 조짐을 보이던 한국경제가 잇따라 터진 대내외적 악재에 자칫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다.

가장 큰 결정타는 북핵 리스크다. 북한이 3일 단행한 6차 핵실험의 강도와 위협 수준은 그동안 제기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북한 리스크로 국내 금융시장 패턴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주가 하락, 환율 상승, 한국 신용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 등의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뒤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과 추가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할 경우 부정적 파급 효과가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 시 비상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위험와 별개로 G2 리스크 역시 재부각하면서 대외 악재는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도 더 노골화하는 분위기다.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첨병 역할을 하는 산업계는 설상가상의 형국에 놓이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팀장은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과 미국의 한미 FTA 재개정,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재벌정책 개혁까지 더해져 기업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G2, 북핵 리스크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하반기 경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