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산비리 전수조사하라…軍 그 많은 돈 갖고 뭘 했나” 질책

국방부ㆍ보훈처 업무보고…“오랜 군대 문화 쇄신ㆍ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및 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 앞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차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산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 신고제 도입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핵심의제 토의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 현대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능력, 공중 투입 능력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지만 지금까지 국방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 방산비리, 장병에 대한 갑질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의문사 등 적폐청산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방산비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방산 비리에 대해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 의문사와 관련해서는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 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 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보훈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어느덧 국민의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 버렸다”며 “아주 의례적이고 박제화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 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려서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군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으며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