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현아 “LTV·DTI 규제 강화 맞지만…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정책도 필요”

보증금 지원·월세카드 도입 ‘청년 주거지원 특별법’ 추진

▲김현아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세금을 내는 산업의 일꾼들이고, 신혼부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의원 중 유일한‘부동산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최근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거 문제를 단순히 주거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주택정책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 김 의원은 네이버 오디오클립을 통해 ‘김현아의 집과 도시이야기:도시 락(rock)’이라는 팟캐스트를 선보이고 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신혼부부의 첫 임대차 계약부터 재계약 작성과 대리계약까지 유의해야할 점을 세밀히 알려주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거 관련 ‘꿀팁’을 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통 창구를 열어 다양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입법 활동으로는 ‘청년주거지원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4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국민이 제안한 법안으로, 학자금 대출처럼 청년들에게 ‘주택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가정, 탈북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8.2대책, 과열세 꺾었지만…예단하기 어려워”= 김 의원은 25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는 “심리적 과열세를 꺾었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진정세가 보이는데 이게 계속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다. “한두 달 뒤 다시 반등할 것”이라거나 “강력한 정책이어서 계속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며 “예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언론과 시장 간에 앞서니, 뒷서니 하는 무리한 예측이 없어져야 한다”며 “추가 대책 보다는 시장에서 무엇을 정상화하느냐, 이런 쪽으로 논의를 가져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8·2대책으로 인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일단 김 의원은 “LTV, DTI 규제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단순히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엄격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고 자산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인데, 청년들은 내 집 마련 꿈이 있다”며 “집이라는 게 자산형성에 중요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LTV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강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모기지 대출을 보통 20년에서 30년까지 한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에서 특별히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TI가 엄격한 것 같지만 대출 기한을 늘리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보 불균형’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국토교통부에 전화하면 국토부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전화하라고 하고, 금융위에서는 은행에 연락해보라고 떠넘기고, 은행에서는 시공사와 계약할 때 물어보라고 한다”며 “너무 답답해서 의원실로 연락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민해본 결과 한시적으로라도 ‘통합안내센터’를 만들어 부처 간 동일한 대답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이 같은 안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그는 “주택대책은 생활밀착형 정책이기 때문에 각각의 민원과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걸 누가 친절하게 설명 안 해주면 정보에 밝은 기회주의자들은 피해가고, 정보에 무지하고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만 정보의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또 “투기세력을 잡고 안 잡고, 큰 문제를 떠나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주택 문제, 전 세계적 현상…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어”= 김 의원은 작금의 주택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붕괴되고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사람들의 요구 수준은 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쾌적한 삶의 공간, 주변 편의시설 등 많은 공간을 원하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가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지만 특정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이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라고 규정지었다.

한마디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주택 정책에 있어 청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거복지 대상으로 보면 사실 왜 이들을 우선순위 두냐고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해야하는 이유는,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잠재력 때문”이라고 그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세금을 내는 산업 일꾼들이고, 신혼부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인 만큼 입법을 통해 이같은 구상을 현실화 할 계획이다. 현재 준비 중인‘청년주거지원 특별법’ 입법화 작업이 바로 청년들을 주거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지원 방식은 ‘보증금 대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청년주거 현장을 가봤더니 보증금이 전혀 없는 주택, 같은 원룸이나 고시원이더라도 보증금 여부와 크기에 따라 주거 질이 달라졌다”라면서“보증금 지원책은 법적 장치만 잘 마련하면 나중에 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에게 ‘무이자 보증금’과 ‘월세 카드’ 지원해야…”=그는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세 카드’도 제안했다. 청년들이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불하게 되면 신용도에도 좋고, 카드 마일리지도 쌓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카드를 사용할 경우 집주인의 월세 소득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은 월세 카드를 통해 관리비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집주인들한테 이런 안을 인식 시키느냐가 관건인데, 다행히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확산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단 청년의 기준을 기혼과 미혼, 만 39세 미만 등을 정하는 등 법적 테두리를 만들되, 지역에 따라서는 좀 더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화와 분권화를 주택정책에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책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탈북민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도 살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소외계층은 기업이 짓는 민영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그런데 임대주택에서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해 자격요건을 넘어서면 시중임대료의 벽에 마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한부모 가정, 탈북민도 민영주택에 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거사다리 명확하지 않고 주거실태가 어떤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 가서 실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면서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의 이점이 이런 것인 아니겠는가”라고 웃음지었다.

◇ 김현아 의원은?

20년 간 주택·도시계획 연구해온 건설·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새누리당 마지막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