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본격 가동…前정부 국정원·검찰 등 정조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 상황 예의주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적폐청산위는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개혁을 비롯해 국정농단 재판 진행 관련 현안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일단 1차적으로는 국정원과 언론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적폐청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 상황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8월29일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촛불 혁명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적폐청산위 활동과 관련해 야당이 ‘정치적 보복’이나 ‘기획사정’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정치적 보복이란 이름으로 불법이 가려질 수 없다”며 “저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불법을 가려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안 대응 관련 집행부서, 특히 국정원·검찰·경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적폐청산위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4.19 혁명, 80년 서울의 봄, 6.10항쟁을 흘려보내는 동안 적폐세력들이 적당히 떼우고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목도했다”며 이번이 적폐청산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표창원 위원은 “이런 작업 단기간 내 완료되지는 않는다”며 “끝까지 중단 없이, 중간 중간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은 “적폐청산의 완성은 입법으로 이뤄진다”면서 “특히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입법 조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위원은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 방산 비리 등 너무 많은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정의롭고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현 위원은 “에너지 관련 산업에도 여러 카르텔이 있다”며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부당한 일이 없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위원은 “과거 잘못을 고치고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닌, 현재 위기와 미래 위기를 극복하는 큰 장정”이라며 “위기를 극복하는 정권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위에는 법사위 박범계·백혜련·금태섭·박주민,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이재정·표창원, 정보위원회 김병기, 기재위 김종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산자위 송기헌 의원 등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14명의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이들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