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본격 착수…對中 ‘슈퍼 301조’ 카드·NAFTA 재협상 개시

이번주 보호무역주의 어젠다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미국 정부는 세계 주요 2개국(G2)의 한 축인 중국에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발동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또한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이번 주 개시한다.

12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부적절한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착수를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을 때 이런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것이다. 301조는 미국 수출품에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관세 인상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은 지난 1988년 대통령의 무역보복 권한을 강화하는 슈퍼 301조로 대폭 개정돼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이 일본 등에 대해 무역제재를 취하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그러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미국 정부는 301조 적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WTO는 일방적인 무역제재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조사를 주도한다. CNN머니는 USTR의 조사로 미국이 향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길이 열린다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의회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한지 3일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지만, 그 이후로는 자신의 보호무역주의 어젠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발표로 다시 이를 가속화하려 한다고 풀이했다.

한편 미국은 16일 워싱턴에서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을 시작한다. 이번 주 협상은 20일까지 계속되며 두 번째 협상 라운드는 9월 초 멕시코에서 열린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해 630억 달러(약 72조 원)에 달했던 대멕시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등 NAFTA 재협상 목표를 지난달 제시했다.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최대 지지층인 미국 제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역전쟁은 현재 구축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공산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다. CNN머니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내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모순된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