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케어’ 핵심은 ‘메디 푸어’ 해결…의료비 부담 낮춰야”

“우리나라 의료비, OECD 평균보다 2배 높아…재원 지적은 성급한 발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간보험 하나만 있으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치료비 때문에 서러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메디 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RI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대학병원 특진을 폐지한다”며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의료비 제도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연간 1인당 부담액이 50만4000원에서 10만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어르신 임플란트도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5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내린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증치매환자가 160일을 입원했을 때 1600만 원을 내는 것이 150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며 “민주당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의료비 재정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가계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뒷걸음질 쳤고, 저소득층 상당수가 병원비로 인해 가계폭탄 위협 속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비급여 체계에 칼을 빼든 것은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인간적 삶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재원 30조 원을 두고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얘기하는데,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증진법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20%를 지원할 것”이라며 “그동안 편법 방식으로 법정에 못 미치게 지원을 했고, 법정 지원만 제대로 지켜도 건강보험료 고갈은 상당부분 해소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