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3%오른다... 복지부 이달내 정책심의위 열고 결정키로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1~3%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기조는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에 맞춰져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재원손실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년 수가(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가격)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한 점도 인상요인으로 꼽힌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인상폭은 1~3%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인상됐다.

2007·2008·2010·2011년엔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2016년의 경우 수가가 1.99%인상되면서 건보료도 0.9% 올라갔다. 올해는 수가가 2.37% 인상됐지만, 건보료는 8년 만에 동결됐다. 건강보험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적립금이 20조 원 가까이 쌓여있다는 점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