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자문기구 역할...공론화 결과 ‘권고’ 형태로 전달”

'시민배심원단' 명칭도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변경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정부 공론화위원회는 3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 사이에 책임과 역할 범위를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등의 논란을 거친 끝에 ‘독립적 공론 관리ㆍ자문기구’로 정리한 셈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책임 떠넘기기 논란과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놓고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떠넘기느냐” 며 “법적인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린다”고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에 참여시킨다.

공론화위는 중도 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위는 이들 약 350명에 대해 ‘시민배심원단’ 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이란 명칭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줄여서는 '시민참여단'이라 부르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부터 3개월 시한을 두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10월 21일까지 공론 조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대표 참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5ㆍ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의견 비율, 그리고 찬반 선택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대안 등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