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ㆍ전기요금 인상 우려 없다”

“8차 전력수급계획 확정되면 정확히 산출…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은 향후 5년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향후 10~20년 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소모적 논쟁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이나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긴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서도 “문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수급 등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전력수급과 관련해 “2022년이후 원전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의 설비확충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면서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최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설비용량은 약 1GW로 원전(1.4GW)와 유사하다.

그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으로 대체하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여지가 약간 있지만 요금 인하 요인도 크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지속적 하락 △수요자원관리 등 철저한 수요관리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충분히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스마트계량기 보급 완료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주장들은 탈원전 정책과 상관없이 인상되는 요금 포함하고 있어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작년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누진제 조정을 통해 인하효과를 만들었듯 산업용, 가정용,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객관적인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도 2030년까지 우리나라 태양광균등화 발전원가가 약 65%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다”면서 “중립적 기관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발전원가를 검증하도록 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아 전력수요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제성장전망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장기성장률 전망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이는 2017년 3월에 발표된 것으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수립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탈원전 기조에 GDP전망을 끼워맞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영향은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보다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면서 “당은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8차 전력수급계획, 균등화 발전원가 등을 포함한 전력관련 사항은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부에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